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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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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14. 선고 2013노514,2013감노15(병합),2013전노63(병합),2013치노2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[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]·치료감호·부착명령·치료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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